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개인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좋지않은 선택을 하는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발생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기업의 대표자들이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연대보증채무까지 감경되는 것은 아니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채무를 감경시키면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감경될 수 있으니,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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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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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파기하고 파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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