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가?실제 2019년에는 전체 9만2587건 중 8만583건(87%)이 인용됐지만, 2020년에는 8만6551건 중 7만8168건(90%)을 인용했다.또한 낭비,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비교적 유리하며, 공무원 및 급여소득자의 경우 실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과소비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여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됐다면 면책을 받기 힘듭니다.만약 채무자가 급여가 있어 빚을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하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급여가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도 있답니다.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인중개사, 교사, 공무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따른다.
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걱
내놓을 재산조차 없다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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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올 전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 그는 파산하면 사업 자체도 중단된다.
- 영끌이 발전해 빚투가 되는 모양새다.
-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성 주식거래다.
-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됐습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