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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책임소멸설).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도 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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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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