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자 겸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인이 된다.돌려막기를 꾸준하게 했던터라 해당 내역의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상태가 보여집니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채무독촉절차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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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영업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등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이하 법 또는 현행법이라고 한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