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 파산절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그리고 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제도가 아니다.
-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
본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퇴직금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재미있는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신청할 수 있답니다는 부분입니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또는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한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60개월 이내의 자료들도 보셔야 합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셔야 합니다.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절대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