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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얼마라도 갚아야, 면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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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재직기간 365일 미만의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의 신청을 할 수 있다.본인의 경력, 가족, 능력 등 본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자 겸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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