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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문 개인회생통장내역 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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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이를 행위자(채무자)가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게되면 그 거래와 무관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여 말했다.개정 청원안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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