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서이니 만큼 사실만을 명확하게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쉽게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신용등급에 관련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회생신청 최신정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장점과 단점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과정을 알수있습니다.강제집행되는 내용이 있다면 막을 수 있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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