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개인회생은 각 채권사의 부채증명서, 재산에 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진술서, 변제계획, 목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턱없이 어렵고 지식이 부족하며,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조건이 되는지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보험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이미 수당이나 수수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무리될수있습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수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