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안은 채무자와 자신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흥청망청 살아온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잘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자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고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3년) 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0개월(5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기업의 임원이나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통합도산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