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달이나 갚을수 있을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변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이 법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길수도 진행할수도 나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60개월(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이들은 면책 가능성, 자격요건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사건을 무분별하게 수임하고 수임료를 고리로 대부해 약 5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즉, 면책 판결문은 개인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함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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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지원 제도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경기불황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겨진 빚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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