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정허가신청을 않거나 법원이 신청을 배척하였는데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상호견제 없이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만약 3억원의 배우자의 재산을 보유중이라면 파산 신청시 본인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1억5천이라는 금액을 냅니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할 수준의 고액의 빚과 이자로 인해 두려움과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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