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산법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산이 없을 때에는 파산을 선택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받을 수도 있으니 대리인 사무실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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