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②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게 된다.점포 곳곳에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적막함이 맴돌았고, 이미 폐업해서 공사 중인 빈 점포들이 많아 분위기마저 삭막했다.김 판사는 손 씨는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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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 발생되는 빚은 순전히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기에 그대로 떠안아야 될 수 있다.서울 마포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는 임모(35·여)씨는 10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있다며 손실 보상 이전에 이미 폐업해서 소급 기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착잡함을 내비쳤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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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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