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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으로 변제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큰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변제계획안에는 변제 기간을 비롯해서 변제기간의 월 평균 수입,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의 월평균 가용소득 등의 액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거짓 및 허위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회생법원도 방침을 바꿔 그의 단축을 불허했다.
-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
- 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