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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성실상환자 개인회생과파산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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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法 제614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일 당시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 채무자의 실수령액에서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③ 최저 변재액 제공의 원칙(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변제율이, 부채총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 부채총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 +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 ④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전단) :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세채권 등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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