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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급여가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한편 실체법상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제권이지만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임에도 오히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이 아니어서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지도 못한다.밀린 돈을 탕감을 하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우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