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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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를 변제해야하는 부담이 더해지면서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쉽고, 개인회생이 폐지된 채무자는 또다시 개인회생의 신청하거나 대부업체 등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경제적 갱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회생․파산은 일반 민사, 형사, 가사 등 송무와는 다른 전문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이 중 875건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